IRS CP3219A 통지서란?
90일, 연장되지 않는 법정 기한.

CP3219A는 무슨 편지인가요?

CP3219A는 IRC §6212에 따른 법정 부족세액 통지(Statutory Notice of Deficiency)입니다. 주로 CP2000(소득 불일치)이나 CP2501에 답이 없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 발송되며, "We've determined that there is a deficiency (increase) in your income tax"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. 편지에는 IRS가 확정하려는 세금·페널티·이자, 근거가 된 소득 자료, 동의서(Form 5564 Notice of Deficiency – Waiver), 그리고 조세법원 제소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.

IRS는 이 통지를 보내기 전에는 추가 세금을 "부과(assess)"할 수 없습니다. 즉 CP3219A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. 90일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IRS도 연장할 수 없고, 하루라도 늦으면 조세법원은 사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.

CP3219A 편지, 이렇게 읽으세요

왜 받게 되나요?

• CP2000·CP2501에 답하지 않음 — 가장 흔한 경로. 편지를 못 받았거나 미뤄둔 경우.
• CP2000 회신이 IRS에 반영되지 않음 — 회신은 했지만 처리 지연·분실로 자동 발송된 경우. 회신 증빙이 중요합니다.
• 세무조사 결과 미합의 — 30일 편지(Letter 525 등)에 답하지 않아 Letter 3219(통신조사)·Letter 531(대면조사)로 온 경우.
• 신고를 안 해서 IRS가 대신 계산(SFR) — 미신고자에게 IRS가 제3자 자료로 세금을 산정해 통지하는 경우.

왜 위험한가요?

CP3219A의 위험은 "되돌릴 수 없는 기한"입니다. 90일이 지나면 IRS는 제안 금액을 확정(assessment)하고 곧바로 CP14 등 청구·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. 그 후에는 세금을 먼저 낸 뒤 환급 소송을 하거나, 재검토 요청(Audit Reconsideration)에 의존해야 하는데, 어느 쪽도 조세법원 제소보다 불리합니다.

또한 CP2000 단계에서 줄일 수 있었던 금액(취득원가·경비·중복 보고)이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. 수천 달러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.

90일 안에 무엇이 결정되나요?

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• 마감일을 적어 두세요. 편지에 적힌 "last day to petition"이 기준입니다. 해외 주소는 150일.
• IRS 계산이 맞는지 검토하세요. CP2000과 같은 금액이라면 취득원가·경비·중복 보고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.
• 다툴 부분이 있으면 조세법원 제소를 준비하세요. 소액 사건(S case, $50,000 이하)은 절차가 간단합니다. 제소 후 대부분은 재판 전에 IRS Appeals와 합의로 끝납니다.
• 동의한다면 Form 5564 서명 + 납부 계획을 세우세요. 서명 즉시 청구가 시작되므로 분할납부·페널티 감면을 함께 준비합니다.
• 편지 사진과 CP2000 회신 기록을 보내 주세요. 이미 회신했는데 CP3219A가 왔다면 그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.

CP3219A vs CP2000 vs Letter 3219 / 531

세무회계태양이 하는 일

참고: 연방 세액이 확정되면 IRS는 그 정보를 주정부와 공유하고, 캘리포니아 FTB 등은 별도의 부과 예정 통지(NPA)를 보냅니다. 연방 대응과 함께 주 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.

CP3219A 자주 묻는 질문